5. 기업에 종량세 부과시 효과

 

 

 

이전 글에서 조세부과 및 조세의 귀착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이전 글의 배경지식을 적용하여, 가정 정부가 기업에 종량세를 부과할 시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다루어 보겠다.

정부가 기업에 종량세를 부과할 시

완전경쟁시장에서 정부가 판매자인 기업에게 조세를 부과할 시, 일반적으로 공급이 감소하면서 재화의 가격은 인상되고, 그에 따른 세금의 부담은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전달 된다. 이를 흔히 '조세의 귀착'이라고 한다.

 

 

알기 쉽게 설명하겠다. 기존의 어느 가격과 수요에서 형성된 재화의 소비자잉여는 A, B, C 이며 생산자 잉여는 D, E, F 일 것이다. (ABCDEF 이해가 안될 시, 게시글 중 '조세부담과 조세의 귀착'을 읽고 올 것을 추천한다. 필자가 까먹고 위의 그래프에서 표시를 안했다.) 그러다 가격이 상승할 시에는 당연히 재화의 가격은 상승하고 수요는 줄어든다. 이렇게 새로운 수요공급 거점이 형성이 되면, 위의 붉은색 삼각형이 소비자 잉여가 될 것이고, 아래의 노란 부분은 생산자 잉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파란색 부분이 정부가 종량세를 부과함으로 써 얻게되는 수입인데, 이는 정부가 소비자 생산자로부터 걷어들인 것이다. 이러한 조세부과는 필연적으로 보라색인 경제적 후생손실을 낳게된다.

 

조세의 전가

정부가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던,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던간에 사실 기업(생산자)과 소비자 모두 어느 정두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기업이나 소비자가 누가 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내는지도 알 수 있다. 아래의 그래프를 참고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좌측 그래프처럼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업이 더욱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소비자들의 세금이 기업의 세금보다 클 것이다. 그러나 우측그래프처럼 소비자가 가격에 탄력적으로 반응할 시에는 기업의 세금이 소비자의 세금보다 클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소비자가 가격에 더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소비자는 기업의 상품이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쿠폰이나 마일리지 등 기타 소비 방법을 찾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