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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미시경제 (3)
프라하또가고싶다

ㅣ GDP의 총수요는 재화시장, 화폐시장, 외환시장으로 구분되어있다. 그 중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은 자유무역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가정해 이를 폐쇄경제라고 하며, 외환시장은 개방경제의 형태이다. 즉, GDP의 총수요의 균형을 구성하는 요소를 폐쇄경제와 개방경제로 나눌 수 있다. 재화시장의 균형(IS)재화시장의 균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 (총생산) = C (가계지출) + I (기업지출) + G (정부지출) 이를 세금(t)를 적용한 후 다른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Y - T - C ) + ( T - G ) = I Sp (민간저축) + Sg (정부저축) = I S (총저축) = I (총 투자) 그리고 이러한 저축과 투자를 일치시키는 매개변수는 이자율(r)이다. 이를 우리는 재화시장의 균..

만약 오늘날 정부가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등의 이유로 자동차에 주행세를 부과한다면, 자동차의 이용은 명백히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그로인해 소비자들의 자동차에 대한 효용은 감소할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반발할 것이다. 정부는 이에 압박감을 느끼고 조세 리베이트(tax-rebate)를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자동차에 대한 효용의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1) '주행세 부과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크기'만큼 조세를 리베이트해주는 것을 하게될 경우와 2) '주행세 부과 전 소비자들이 누리던 효용'만큼의 조세를 리베이트 해야할 지에 대한 선택지에 놓여있다. 1)'주행세 부과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크기'만큼 정부가 조세 리베이트 주행세 부과시 자동차 이용이 감소하면서 새로 생긴 예선상에서 균..

미시경제는 개별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시장안에서는 판매자와 소비자 뿐만아니라 다양한 변수와 영향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다. 만약 초과수요시 가격상승을 초래할 것이고, 초과공급시에는 가격하락이 발생한다.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둘경우에는 가격의 급등 혹은 급락이 발생하여 시장에 혼란이 찾아온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는 개입을 한다. 그 방법으로는 첫번째로 정부가 가격상한제 혹은 가격하한제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로는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반드시 현재의 시장가격이 정부가 판다하에 비바람직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가격상한제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