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

 

 

미시경제는 개별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시장안에서는 판매자와 소비자 뿐만아니라 다양한 변수와 영향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다. 만약 초과수요시 가격상승을 초래할 것이고, 초과공급시에는 가격하락이 발생한다.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둘경우에는 가격의 급등 혹은 급락이 발생하여 시장에 혼란이 찾아온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는 개입을 한다. 그 방법으로는 첫번째로 정부가 가격상한제 혹은 가격하한제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로는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반드시 현재의 시장가격이 정부가 판다하에 비바람직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가격상한제

 

정부는 시장가격의 거품을 막기 위해 가격 상한제 혹은 가격하한제를 설정한다.
가격상한제란 현재 어느 재화의 시장가격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될때 발생한다. 즉 어떤 상품의 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수준 이상으로 못올라가게 하는 것을 위해 만든 제도이다.

위의 사진처럼 정부가 상품의 현재 가격이 높다고 판단하여 Pc의 위치로 가격을 설정해둔 것이다. 위의 보라색 Pc2는 실효성이 없는 가격상한제이다. 이미 현재 시장가격보다 더욱 높은 상한가를 설정해두는 것은 아무의미가 없다. 일반적으로 가격의 상한가는 시장가격의 7~80%로 설정을 해둔다.

그렇다면 가격상한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즉 위의 그림처럼 초과수요 및 공급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격을 낮추는 바람에 공급은 제한적이지만 원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없는 상황이다. 예를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품이 심화되자 정부에서는 가격상한제를 설정하였다. 그러자 청약과 같이 너도나도 분양을 받으려고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이러한 가격상한제로 인한 초과수요의 해결책으로는 민주적으로 1)선착순 2)할당 3)차별대우 등의 방식이 있지만, 개인의 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소비기회를 상실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가격상한제의 한계점을 두가지 사례에 적용시켜볼 수 있다.

첫번째로는 국제유가가 급등하여 국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여 가격상한제를 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초과수요(공급부족)가 발생할 수 있다. 휘발유가 가격상한제로 인하여 70~80% 낮은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선착순이나 할당등으로 배급할 경우에는 이러한 차량을 주유하기위해 엄청난 사람들이 줄을 서야하는 번거러움을 야기할 수 있다.

두번째 사례로는 아파트 전세가격이 너무 상승하여 정부가 전세가격 상한제를 설정하였을 경우에도 초과수요(공급부족)이 발생한다.

위와 같이 아파트 전세값에 상한제를 두었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인 특성으로 초과수요(공급부족)이 발생하고, 시간이 흐를 수록 장기로 가면서 초과수요의 정도는 더욱 심화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전세가격 상한제는 단기,장기 모두 주택부족현상을 초래할 것이며 장기로 갈수록 전세의 가격은 낮아져 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이지만, 물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할 경우 집 주인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등 공급을 줄이는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 심지어는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집안 내부 시설이 망가졌더라도 고쳐주지 않고 다음 수요자에게 넘기는 등 주택의 질이 떨어지고, 반려견을 키우지 않거나, 인종을 차별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상한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초과수요로 인해 공급자에게 힘이 가해진다.

가격하한제

가격하한제란 어떠한 상품의 가격이 시장에서 너무 낮게 평가돼있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정부가 고시한 가격 이하로 내리지 못하게 만든 제도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최저임금제가 있다.

가정 시장가격이 P* 이고 너무 낮다고 판단될 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Pf로 가격하한제를 설정해둘 수가 있다. 만약 Pf2로 가격하한제가 설정될 시 이는 실효성이 없는 가격하한제이다. 그러나 Pf로 가격 하한제를 설정할 시 초과공급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즉 공급과잉현상이다. 일부 공급업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려고 했지만, 정부가 설정해둔 일정 하한가가 비싸다고 느껴 구매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급과잉의 현상의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제이다.

만약 정부가 오늘날의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측정이 되어있다고 판단하여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면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즉 공급자 입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양보다 더욱 많은 공급량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되고 종업원을 감축시키는 방안을 택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높아지다보니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돈을 벌기위해 시장으로 뛰어들게 되어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현재 소득주도경제 방식이다. 소득주도경제란 '국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서 소비와 투자활동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자.'이다. 이는 대기업의 고용과 연결되어있다.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대기업의 운영방식은 'Trickle Down impact(분수효과)'이다. 대기업이 많은 소득을 누리게 되면 그 밑에 위치한 종업원들에게도 이익효과가 작용되어 소득을 많이 벌게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현재 소득은 많지만 그 밑의 종업원들에게는 큰 혜택이 가고 있지않는 현실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자본은 대부분이 해외로부터 유입된 자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대부분이 해외자본이기 때문에 고용을 늘릴 수 없다. 따라서 고용을 늘리려면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 경제활성화를 해야하는데, 그럴려면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 소비를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 최저임금을 상승시켰지만 이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고용을 줄이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가격규제(가격상한제, 가격하한제)에 대한 평가

 

정부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불균형이라고 판단하여 개입을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가격통제가 저소득층 에게는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음.(1. 아파트 상한가 2.최저임금 상승). 따라서 무조건적인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를 실시하는 것보다 임대료보조금이나 임금보조제를 실시하는 것이 주택의 공급이나 노동의 공급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의 형식은 정부가 세금을 인상해야하는 부담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