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세와 조세의 귀착

 

 

 

위의 게시글에서 언급하였듯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규제는 부작용이 상당하다. 또한 고려해야할 사항도 많기 때문에 예측불가능한 리스크가 따른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시장의 불균형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따라서 최대한 부작용이 없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두번째 방안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상품에 조세(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조세를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부과했을 경우

정말이지 나는 빡 대가리인가보다. 이것을 이해하는데 거의 한시간을 허비했다. 공급선과 맞닿아있는 붉은색 부분은 생산자인 공급자가 지출하는 세금이고, 수요선과 맞닿아있는 노란색 부분이 소비자가 지출하는 세금의 영역이다. 현재로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각각 $10 을 세금으로 지출하고 총 $20을 세금으로 지출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기울기가 1인 그래프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누구에게 조세를 부과하여도 세금을 반반 똑같이 나눠서 낸다는 것이 핵심 핀트이다. 하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기울기가 다르기에 수요공급선의 탄력도에 따라서 실제로 누가 더 많이 세금을 내느냐? 의 문제가 초래된다. 이것이 바로 조세의 귀착(tax incidence)이다.

 

탄력도에 따른 조세의 부담

위의 그래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시장에서 소비자 혹은 생산자가 더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세금을 더욱 많이 부담할 것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소비자의 경우에는 가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사실이다. 소비자의 경우 상품의 가격이 비쌀 경우 쿠폰이나 적립금 등의 방법을 써서 어떻게든 가격의 하락을 유도할텐데, 부자의 경우 즉 생산자의 경우에는 가격에 둔감할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세금을 내고말지!라고 생각할 수있다. 따라서 두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서 가격에 비탄력적인 집단이 세금이 더 비중이 있게 될 것이다.

 

경제적순손실과 레퍼곡선

 

다음은 조세부담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그리고 조세부담의 크기, 경제적 순손실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 잘못으로 사회적 순손실이라고 작성했다. 윽)어느 상품의 가격이 일정했을 시 소비자잉여는 ABC이다. 반면에 생산자잉여는 DEF이다. 그러나 가격 상승시 조세수입과 경제적순손실이 발생한다. 가격 상승시 A크기로 소비자잉여가 줄어들 것이고, F만큼 생산자잉여도 줄어든다. 반면에 BD는 정부의 조세수입이 될 것이다. 그리고 CE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순손실이란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양을 의미한다. 즉 조세수입을 제외한 총잉여의 감소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더 알야할 것이 있는데, 정부가 세금을 얼마나 붙이느냐에 따라서 조세수입과 사회적잉여의 크기가 변동한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 레퍼곡선(Leffer 곡선)이라고 한다.

 

위의 세가지 그래프를 보면 다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상품에 세금을 조금 부과했을 때는 조세수입과 경제적순손실이 비례하여 적게 나타난다. 그리고 정부가 세금을 조금 더 늘려 부과했을 했을 때는 정부의 조세수입이 늘어남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순손실도 증가한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을 더 크게 늘렸을 경우에는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형태를 띈다. 하지만 경제적순손실은 증가한다. 이러한 상황을 따로 이름을 붙인 것이 레퍼곡선이다.

 

Leffer는 미국의 경제학자인데 미국이 1974년도에 세금이 너무 높아지자 정부의 조세수입이 적어졌다고 말하며, 오히려 세금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것은 오로지 이론에 불과했고 실제로 레이건 대통령이 레퍼이론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여 세금을 낮추었지만 효과는 반대였다. 왜냐하면 당시 세금이 높았지만 그것이 현재 위의 첫번째 그래프에 중간을 기점으로 좌상향에 있었는데 우상향에 위치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즉 레퍼곡선은 세금규모를 증가시킴에 따라 조세수입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관계를 래퍼곡선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