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소비자 최적선택이론(노동공급결정, 사회복지제도)

 

노동공급결정

하루 24시간 중 우리가 수면 시간과 식사시간을 위해 10시간을 사용한다. 나머지 14시간은 노동과 여가를 위해 사용된다. 즉 노동시간을 H로, 여가시간을 L으로 설정한다면 H+L=14 이다.

이를 효용함수로 표현하자면 U=(L,M)이다. 제약조건은 시간당 임금금을 W0으로 가정 시, 소득은 M=W0*H 이다.

 

우리와 같은 일반 노동자들의 효용함수는 U=(L,M)이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즉 X축을 여가로 Y축을 소득으로 설정하고 소득과 여가가 많아질수록 효용은 증가한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예산식은 어떠한가?

우선 공식을 보자면 M(소득)=H(노동)*W0이며, 제약조건은 H+L=14이다. 따라서 M=(14-L)이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임금 상승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자.

 

즉 임금의 상승 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발생한다. 대체효과로 A-C만큼 만큼의 노동이 증대되다가 변곡점인 B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후방굴절효과현상이 나타난다. 즉 임금이 상승하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게 될 경우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노동공급곡선은 임금상승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 속에서도 위와 같이 가격변동으로 인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발생하여, 그 득실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예시로 현금보조와 가격보조를 해줄 경우이다.

 

쌀이라는 재화에 대해서 정부가 가격을 인하시켜줄 때와, 현금을 지급하여 쌀을 구매할 때 도움을 줄 때 어느 것의 효용이 더 큰가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부가 쌀에 대해서 가격을 인하시켜줄 때 소비자는 더욱 많은 쌀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효용은 C점에 위치한다. 반면에 현금을 보조시켜줄 때는 효용이 B점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효용측면에서는 현금보조가 가격보조 보다 효용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가격보조가 현금보자 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번 째 사례이다. 정부가 유아양육비를 일정비율로 보조해는 것과 일괄금액을 보조해주는 것을 비교해본 것이다.

정부가 일괄금액을 보조해주었을 때는 효용이 B지점에 위치한다. 반면에 일정비율로 보조해주는 것은 C점에 위치한다. 따라서 효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금액보조가 비율보조보다 높은 효용에 위치해있는 반면에, 소비측면에서는 비율보조가 더 높은 소비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