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우리나라 GDP, 그리고 GNI의 한계점

 

 

GDP의 증가는 일자리의 증가이며 국민소득이 증가하여 삶이 윤택해진다는 의미이다. 즉 국가 후생수준의 척도로 활용되며 국가간 후생수준을 비교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GDP에 대한 과도한 맹신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총생산(GDP)의 활용과 한계점

1. 후생척도로써 GDP의 한계

GDP가 시장밖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용역의 경우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GDP를 경제성과의 지표로 활용하는 국가의 경우 시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구하거나, 가격과 시장을 강조하다보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예) 주부의 가사노동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할머니가 뜨개질을 하여 가족에게 선물한다면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에 할머니가 뜨개질을 하여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를 한다면 이는 GDP에 포함된다.

 

GDP는 계산과정에서 다양한 가정을 포함한다. 또한 제조업이나 생산활동에서 벗어나, 서비스 및 정보통신 영역등으로 확장되면서 도로,건물, 등의 물질적 투자는 계산에 포함되지만 기술개발이나 서비스 영역은 GDP계산에 포함되기 어렵다. 따라서 오늘날의GDP는 반드시 사후개정이 필요하다. 개정되기 이전의 정보에 기반한 정책결정은 오류에 기반한 결정이 될 수 있다.

 

2. 삶의 질 변화와 소득불평등 문제를 반영하지 못함

GDP는 한 국가 경제의 크기를 의미하며, 1인당 GDP가 높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소득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상위 10%의 소득이 크게 늘어나는 것 역시 GDP의 증가를 견인하지만, 이가 국가 내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은 GDP성장률은 높지만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3. 사회/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반영하지 못함

생산의 증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 대표적인 예로 사회적비용을 무시하는 것이 있다. 중국의 빠른 발전은 GDP의 급격한 상승을 견인했지만, 그로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기타 사회적비용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삶의 후생척도로써 한계가 존재한다.

 

4. 재화의 항구성 가정의 문제

컴퓨터와 핸드폰 같은 몇몇 재화를 제외하고 GDP는 생산되고 소비되는 재화의 질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대량생산과 표준화된 제품의 시대에 잘 통용되었지만, 오늘날처럼 서비스가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기업들이 개인의 취향에 따른 맞춤화된 서비스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제품의 질은 하루하루 상이해진다. 즉 카카오의 무료지도 및 통신수단 서비스와 인터넷 뱅킹의 혜택 등은 서비스의 질 개선을 가져왔음에도 GDP에 반영되지 않는 반면에 건설투자의 감소는 GDP의 감소에 반영된다.

 

GDP의 개선방향

GDP는 국가번영 및 후생 수준의 척도로써 사용된다. 그러나 위에 제시된 것과 같이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일까?

 

1. GDP 계산과정 개선을 통해 통계의 정확성을 강화

정부가 GDP 데이터가 어떻게 모아지고 제시되는지의 과정을 개선함으로써, 사후개정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즉 GDP 계산과정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서베이에 과도하게 의존하기 보다는 납세기록이나 인터넷 검색, 신용카드 거래 등의 통계를 활용하여 경제활동 거래를 반영함으로써 GDP의 정확도를 개선해야 한다.

 

2. 서비스 중심국가의 경우 'GDP+' 도입을 적극 고려

GDP는 서비스거래의 모든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무급의 가사노동이나 헬스케어 분야에서 증가된 수명이 가져오는 서비스의 질 변화 같은 다양성 등의 혜택을 GDP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 'GDP+'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고소득층과 중소득층, 저소득층을 계층별로 나누어 경제활동 패턴을 반영하는 지표를 만들어서 GDP가 계층별 경제성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3. 국가간 GDP 비교시, 부의 총량 비교를 포함해야 함

GDP를 통해 국가 간 번영의 정도를 비교할 경우, 정부와 민간의 부를 포함하는 대차대조표가 반영된 부의 총량을 비교해야 하며, 기술, 브랜드, 디자인, 과학적 아이디어 등과 같은 무형자산 또한 평가되어야 함. 

또한 GDP 원장에 기계의 감가상각, 도로와 공공부지의 악화 및 환경오염과 같은 '자본의 고갈' 측면도 포함하여 GDP를 국가간 번영의 정도를 비교하는 개선된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GDP 현황

위의 그림은 2019년 국가간 GDP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GDP가 높게 나왔다. 그렇다면 이가 시사하는 바는 중국의 국민소득이 높아서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위에서 말했다 싶이 중국은 소득격차가 너무 크게 나기에 GDP의 한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GDP는 2019년 1600조 이었으며 점차 2000조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1인당 GDP의 나타낸 표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31,000달러로 세계 30위이다. 외우기도 쉽다. 한편 룩셈부르크와 스위스의 국민소득이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인구가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드디어 1인당 GDP가 10,000달러를 넘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DP가 정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GDP를 총지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Y=C+I+G+X-M인데, IMF이후 우리나라의 생산기지는 해외로 이전하였고 그로인해 수입/수출이 증대하여 경상수지는 크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내수시장인 C+I가 정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사람들의 소비가 감소하였고, 기업들의 투자마저 위축되고 있기에 고용이 감소하였고 소비가 줄어 경기침체를 국면하고 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GDP GAP은 마이너스 혹은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GDP GAP이란 실질 GDP에서 잠재 GDP를 뺀 값이다. 이러한 GDP GAP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곧 경기침체 상황을 의미한다. 반면에 GDP GAP이 플러스인 상황은 생산요소가 정상수준을 넘어 과잉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기호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GDP GAP은 현재 경기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늠하게 하며 통화당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실질 GNI의 감소원인

1. 환율상승과 저유가로 인한 수출단가하락으로 교역조건 악화

 

최근 우리나라 경기성장 둔화, 미국과 금리역전,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환율상승세가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출품단가가 하락하여 교역조건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 특히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수입품 단가가 하락한 측면도 있지만,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품 단가 상승으로 상쇄돼었으며, 주력 수출품인 석유화학 제품의 단가하락은 다시금 수출품 단가하락을 이끌면서 교역조건 악화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이로인해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에 따른 실질손익은 마이너스가 되었으며, 국내총생산(GDP)이 확대되었음에도 실질 구매력관점의 실질GNI는 감소하게 되었다.

 

2) 저물가 현상 지속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물가가 하락하면 수입품대비 수출품의 가격이 하락해 오히려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나라는 최근 2년간 1% 내외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장기 저유가로 인한 공산품과 에너지가격 하락에 기인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와 투자 감소에 따른 내수위축도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당기간 물가가 하락하면서 교역조건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 총생산(GNI) 역시 감소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