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갈등 배경과 향후 전망

 

출처: CNBC

 

트럼프 행정부 이후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관세보복전쟁으로 확산되어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산시켰었다. 전세계 GDP의 36%를 차지하고, 세계 교역 1,2위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양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경제를 흔드는 사안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의 갈등은 관세전쟁과 환율조작국 지명 그리고 테크기업 규제까지 이어졌지만  2020년 1월에는 양국이 '1단계 합의안'을 체결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다툼은 휴전일 뿐, 현재진행형이라는 여론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은 왜 무역분쟁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경제적, 정치적 시각에서 알아보자.

 

무역분쟁의 배경

1) 미국 제조업과 테크기업의 위기

미국의 러스트벨트는 제조업제품 수출로 타격을 받은 지역으로 트럼프가 대선당시 핵심 지지층이 속한 곳으로, 트럼프는 러스트벨트 육성정책을 위해 중국 제품의 수입에 고율관세를 부과했다. 한편 중국의 테크기업들이 미국으로의 진출이 가속화 되면서 기술탈취 및 보안문제 등이 미국 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테크산업에서 미국 내 중국 기업의 확산을 막고자 무역전쟁을 일으켰다.

 

2) 국제 수지개선

금융위기 이래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줄긴하였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의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5000억이 넘는 무역수지 적자에서 40% 이상이 중국과 홍콩에 대한 적자였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과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가 중국이 자국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환율을 조작함으로써 불공정무역 행정부 이후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관세보복전쟁으로 확산되어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산시켰었다. 전세계 GDP의 36%를 차지하고, 세계 교역 1,2위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양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경제를 흔드는 사안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의 갈등은 관세전쟁과 환율조작국 지명 그리고 테크기업 규제까지 이어졌지만 2020년 1월에는 양국이 '1단계 합의안'을 체결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다툼은 휴전일 뿐, 현재진행형이라는 여론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은 왜 무역분쟁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경제적, 정치적 시각에서 알아보자.

 

무역분쟁의 배경

1) 미국 제조업과 테크기업의 위기

 

미국의 러스트벨트는 제조업제품 수출로 타격을 받은 지역으로 트럼프가 대선당시 핵심 지지층이 속한 곳으로, 트럼프는 러스트벨트 육성정책을 위해 중국 제품의 수입에 고율관세를 부과했다. 한편 중국의 테크기업들이 미국으로의 진출이 가속화 되면서 기술탈취 및 보안문제 등이 미국 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테크산업에서 미국 내 중국 기업의 확산을 막고자 무역전쟁을 일으켰다.

 

2) 국제 수지개선

 

금융위기 이래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줄긴하였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의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5000억이 넘는 무역수지 적자에서 40% 이상이 중국과 홍콩에 대한 적자였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과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가 중국이 자국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환율을 조작함으로써 불공정무역을 했기 때문으로 간주하고 규제했다.

 

환율조작국	미국이 매년 4월과 10월 발표하는 것으로,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
불공정무역	자유 무역을 저해하는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

 

3)중국의 패권국 등장 억제

 

중국이 WTO 가입 시 중국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를 따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일대일로 정책을 펼치는 등 패권국으로의 의지를 드러냈고, 나아가 미국 경제를 추월하고자 하는 패권국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미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 국가인 것을 미국도 인지하고 있고,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이테크 분야에서부터 제재를 가하는 등 무역전쟁을 일으켰다.

 

미중 무역분쟁 쟁점사항

 

올해 2020년 1월에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안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핵심 논쟁사항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양국의 요구사항 간격 차이가 크다보니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협상의 주요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의 국유기업 보조금 철폐

2) 미국기업의 중국 진출 시 기술이전 금지

3) 지적재산권 보호 명문화

4) 대중국 투자제한 개선

5) 금융시장 개방

6) 중국의 제조업 관련하여 미국내 국가안보 관련기업 투자 금지

 

그러나 아직 구체적 합의안이 도출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전망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안이 도출되기는 했지만, 완전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위에서 언급된 주된 중점사항들은 다뤄지지 않았고 미국의 농산품 수입 및 관세인하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올해 2020년에는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기에 대선 기간 전에 성과를 내려는 트럼프와, 이 기회를 활용하여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중국간 밀고 당기기 게임이 예상된다. 다만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더불어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민심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양국가 간의 합의는 힘겨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의 경제침체가 갈수록 호전되지 않는다면 적정선에서 타협이 될 가능성도 있다.

 

1) 논쟁의 성격상 합의에 도달 어려움

미국과 중국간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중국 정부의 산업보조금 금지와 중국진출 미국기업의 기술이전 금지, 금융시장 개방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국가통제력 제고와도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미국에게 양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은 단기간에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금 관세부과와 같은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2) 패권국 경쟁

이러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규제는 무엇보다 중국이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고하하기 때문이다. 과거 중국이 WTO편입만 하더라도 윈윈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패권국이 성장하면 경쟁국가는 뒤쳐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너죽고 나살자라는 제로섬적 관계에 놓여있다. 이로인해 미국은 중국기업의 미국진출을 규제하고, 중국으로의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규제를 주장하고있다. 하지만 현실은 양 국가의 많은 기업들이 서로 상호의존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호의존도를 줄이되 단기간에 줄이지는 못하는 처지이다. 따라서 단기간에는 완전한 해결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타협이 될 수 있는 합의안은 도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