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저성장과 저물가 원인

 

 

 

 

전국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3.5%로 근 50년 간 최저수준이다. 그러나 미국의 물가수준은 여전히 미연준의 목표수준인 2%에 미치치 못하고 있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장기 저물가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관점에서 살펴보자.

글로벌 임밸런스와 글로벌 리밸런싱

전세계적으로 현재 저물가,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위의 두 개념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면 보다 수월하다. 글로벌 임밸런스란 말 그대로 무역불균형인 상태이다. 1990년부터 2000년대 초반 까지는 미국이 글로벌 임밸런스의 시대를 겪었었다. 당시 미국은 제조업과 같은 산업들을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을 하여 수입을 해왔다. 그 덕분에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수출을 하며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고,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은 수입을 하는 방식으로부터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세계화의 균형을 이루는 형식이었다. 즉 자유무역이 활성화되던 골디락스 시기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소비를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그 덕분에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은 감소하기 시작했고 선진국들의 수입은 그에 따라 감소하며 적자를 줄이기 시작하였다.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시작된 것이었다. 우리는 이를 글로벌 리밸런싱의 시대라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로 뻗어 나가있던 미국의 제조업체를 다시 불러들이는 '리슈어링 정책'을 펼쳤다. 그렇다면 이는 무슨 문제가 되느냐. 기존의 미국은 저부가가치 산업을 개발도상국으로 넘기고, 미국 내에서는 IT와 정보통신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조업들 다 불러들이기 시작하자 IT 및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은 정체돼었고 기술발전과 생산량은 모두 감소돼었다. 이는 곧 미국의 저성장의 시발점이 되었고 세계의 저성장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임밸런스	글로벌 리밸런싱
제조업 중심	서비스업 중심
글로벌 생산분업 활성화	글로벌 생산분업 위축
자유무역 활성화	보호주의 강화

 

구조적침체 요인

하버드 교수인 앨빈 핸슨은 1930년대 발생한 대공황을 설명하면서 경제가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장기저성장의 국면에 빠졌다고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쉽게설명하면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큰 경우, 공급이 수요보다 큰 상황이다. '과잉생산-과소소비'인 것이다. 이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일반적으로 Y(총생산)>C(가계)+I(투자)+G(정부지출)로 표현된다. 총생산이 총지출(총수요)보다 큰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C와G를 좌변으로 옮기면, Y-C-G=I 로 된다. 그리고 양변에 T(세금)를 더하고 빼면 (Y-T-C)+(T-G)>I 된다.

이를 해석하면 (총생산-세금-가계)=민간저축(Sp)이 된다. 그리고 (세금-정부의 지출)=정부저축(Sg)이 된다.

그럼 Sp+Sg=I 가 된다. 이를 정리하면 총저축이 투자보다 큰 상황이다. 이를 우리는 절약의 역설이라고 한다. 분명 절약은 옳은 것이지만, 사람들이 소비를 안하고 저축을 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질 것이고,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는 곧 대공황을 야기했고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로 설명된다.

 

미국의 장기 저물가 현상 요인-수요측면

1) 실질 임금 정체에 따른 소비의 둔화

미국은 역대 최저수준의 실업률인 3%를 유지하고 있다. 필립스곡선 이론에 의하면 실업률이 낮을 시 명목임금은 상승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은 저물가 현상을 겪고 있다.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미국 내의 소비가 증가대기위해서는 고용증가와 실질임금 상승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산업이 내구재산업에서 비내구재 산업인 서비스업과 헬스케어 산업과 같은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실질임금 상승에 한계를 겪고 있다. 

둘째로 최근 긱경제'Gig economy)'와 같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Uber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계약직이자 불완전 고용이 증가했다. 이러한 소득이 낮은 직종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사람들의 소비를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셋째로 트럼프 행정부가 리쇼어링 정책을 실시하면서 미국의 해외기반 제조업들을 불러들여 제조업의 고용을 증대시켰지만, 노동 투입이 증대되면서 노동의 생산성은 낮아지고 있다.

(예를들어 쌀 100단위를 생산해야하는데, 기존에 5명이 생산했을 때는 1명당 20단위 생산했으면 됐던 것을 10명이 투입됐을 때는 10단위로 줄어드니까 노동의 생산성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는거임!).

그에따라 실질임금의 상승에 한계가 있으며 물가상승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2) 불확실성하 기업의 투자회피

일반적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는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시킨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미국 내 기업들은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 자본의 한계효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조세 감면 등 정부재정 확대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산업이 어느정도 고도화 되었고, 이에 따라 신규투자가 활성화 되기는 어렵다.

 

3) 금융기관의 중개기능 악화

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통화가 활발하게 유통되어야 한다. 미 연준이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으로 시장의 금리를 많이 낮추었으나 상당수의 자금이 다시 미 연준에 예금의 형태로 유입되었다. 금융기관들의 불확실성 회피 성향으로 인해 유통된 통화들이 다시 미연준에 유입되거나 해외 투자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장기 저물가 현상 요인-공급측면

1) 셰일혁명의 등장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셰일원유을 공급하면서 원유 수입국에서 본격적으로 수출국으로 전환하였다. 그로 인해 시장에서 공급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원유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생긴 것이다. 이는 총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물가를 낮추는 공급충격을 야기했다. 미국의 셰일원유 공급은 세계 원유가격의 인플레이션을 막고 낮은 가격을 유지시킴으로써 물가하방의 역할을 하고있는 셈이다.

 

2) IT/정보통신 산업의 발달로 인한 생산성 증대

미국 내에서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정보통신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빅데이터, AI과 같은 새로운 혁신이 발생했다. 해당 산업에서는 노동투입의 최소화 즉 노동투입의 감소는 생산성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로인해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총공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총공급의 증가는 가격하락을 야기한다.

 

미국의 저물가 현상 전망

미국의 저물가 현상은 앞으로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급등 혹은 임금상승과 같은 공급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물가의 상승을 위해서는 수요의 증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은 투자를 회피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산업에서는 계속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지만, 긱경제와 같은 불완전한 소득구조의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실질임금 상승을 유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시접에서 갑작스런 외부의 공급충격이 없는 한 물가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