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란?

양적완화(QE)의 개념

양적완화란 금리가 제로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통화 유동성이 활발하지 않는 등 경제부양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정부의 장기채권을 시중은행(시중금융)으로부터 매입하는 통화정책을 의미한다.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은행으로 유입된 화폐와 그 유동성은 시중은행이 가계 혹은 기업에 대출을 해줌으로서 통화량이 증대되고 경기부양효과가 증가될 수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이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계 혹은 기업에게 대출해주지 않고 중앙은행에 재예치를 하거나 해외투자를 할 경우 실질적으로 통화량의 증대는 제한적이게 되며 경기부양효과 역시 효과가 미미해질 것이다. 2008년 이후 양적완화를 3번이나 진행하였지만, 실제로 경기부양효과가 제한적이였던 이유 역시 시중은행의 시장에서 중개인으로의 역할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양적완화:	→중앙은행 화폐 발행	→시중은행의 장기채권매입
→시장의 유동성	→시중은행의 풍부한 통화량	→1)가계/기업에 대출 2)중앙은행에 재예치 3)해외투자
1)가계/기업에 대출을 해줘서 시장의 유동성 증대를 통해 경기부양을 해야하는데, 불확실성과 리스크로 인하여 시중은행은 다시 중앙은행에 재예치하거나 해외투자를 하는 것이 현실.

 

하지만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더 이상 매입할 수있는 장기채권이 없을 경우에는 시중에 화폐를 발행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새로나온 개념이 헬러콥터 머니이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라는 두 기관을 통해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유동서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했다면, 헬리콥터 머니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직접 가계나 기업으로 화폐를 지급하는 것이다. 즉 양적완화는 간접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에 헬리콥터 머니 정책은 조금 더 직접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통화 공급으로 인해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양적완화가 경기부양에 미치는 역할

1)시장유동성 증대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

양적완화를 시행하여 중앙은행이 정부의 장기채권을 시중은행으로부터 매입할 경우, 시장에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시장에 통화량 많이 공급됨으로써 발생하는 통화의 유동성은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가치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곧 소비자들의 소비증대를 불러올 수 있는 부의효과(wealth effect)를 불러올 수 있다.

 

2) 장기채금리 하락에 따른 투자 증대

양적완화를 한다는 것은 시중에 통화량을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앙은행이 장기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채권의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채권금리는 낮아질 것이다. 장기채권의 금리 하락은 회사채의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 자금을 조달받으면 기업들은 투자를 강행하게 되고 금융기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인이 증가된다. 또한 금리가 낮아짐으로써 민간채무부담이 감소될 것이다.

 

3) 달러약세전환 효과

양적완화로 시장으로 유입된 달러들은 해외시장으로 유출된다. 이는 곧 달러가치의 약세로 이어질 것이며 해외시장으로 유입된 달러자본들은 유입된 국가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이바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러약세는 미국의 수출증대를 이끔으로써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시킬 수 있다.

미국vs일본의 양적완화

미국의 경우에는 채권시장이 잘 발달되어 양적완화가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장기정부채를 매입하여, 장기채권금리를 하락시키고 회사채금리를 하락시켜 최종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켜 경기부양효과를 일으키고 있지만,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은행권 대출을 통해 자금대출을 받고 있다. 즉 채권시장과 정부채시장이 국가간 분절화된 것이 현실읻.